中, '민족감정 해치는 옷·장식 착용 시 최대 15일 구류'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해지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중국에서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시험 부정행위와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한 게 특징입니다. 또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