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200건이 중단됐고, 해당 사업에 이미 집행된 국비 매몰비용이 총 7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목포)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는 매년 100~180건 안팎이었으나, 지난해는 29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과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제를 중도에 포기한 건수는 지난해 152건, 올해 48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몰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군은 지난 6월, 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국유지 교환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현지실사 등을 실시했지만, 기존 설계에 대한 비용 지급과 미 매입한 토지의 수용 문제 등으로 경찰서와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진군은 매몰 비용 문제 해결를 위해 지난 10월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컨설팅에 따라 국유 재산과 지자체의 상생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강진군이 확보한 부지와 현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