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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 징역 2년 실형
      군 병력을 댓글공작에 동원하고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댓글 9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한 혐의(정치관여)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국방부는 2013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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