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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적다고 번호판 발급처 폐업...정준호 "지자체가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인구감소지역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번호판 발급은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 대행업체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지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요가 급감해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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