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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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범위 축소에 '사실상 반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할지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습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
      2024-03-11
    • "근친혼 기준 4촌 이내로?..가족 파괴·족보 엉망"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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