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충원과 관련해 올해 300명, 내년까지 총 1천300명가량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천 명 증원을 내년 정기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가 마무리돼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이달 말이나 9월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 직제에 반영하는 개정안 또한 행안부·기재부 심의가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 처벌 등 강력한 조치 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근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