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

    날짜선택
    • 통합특별시, 개발 권한 확대..."발전의 속도 높인다"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이 통합할 경우, 정부의 개발허가 권한을 대폭 이양받게 됩니다. 택지나 산단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형 SOC 추진의 발목을 잡아 왔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택지나 산단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해 현재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통합특별시가 되면 6개월까지 단축됩니다. 기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대규모 그
      2026-01-21
    • 김영록 "지방소멸 넘어 국가소멸 걱정해야"..'수도권 집중 탈피' 특단 대책 필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전라남도인데, 1970년에 인구가 330만명 조금 넘었으나 작년 말에 180만 4천명이 돼서 이제 180만명 선이 무너질 상황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심각한 상황에 있다"면서 "이렇게 되니까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소멸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방영된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 출연, "전라남도 합계 출산율은 0.98인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 0.72이여서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노력은
      2024-03-07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