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던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정책 시행을 잠시 미룬 겁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이날 결정하고, 금융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

최근 5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3천 건에 달하고 매수 금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

국토교통부가 15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118건의 세부 하자 판정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어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왔고,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였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오피스텔 1개 단지(1,044가구)에서 판정받은 하자가 117건으로,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문제가 있었다"며 "설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 미준수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 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여 동안 2,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모두 2,96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 417건을 제외한 2,548건은 '자발적 하기'였습니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빠져나간 경우나,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남 지역 미분양은 모두 3,738가구로 지난 6월(3,731 가구) 대비 7가구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에 비해 53.8%(875가구)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의 66.9%에 해당합니다. 광주의 경우 전체 미분양 주택은 1,370가구로 전월(1,720가구) 대비 20.3%(350가구)가 감소했지만 지난해 12월(596가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푸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정부는 이번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과 인접 부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 3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

급발진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차량 내부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

대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45분쯤 승객 125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만 타이중 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89편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이륙한 지 50분 만에 제주도 상공에서 '여압계통 이상'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회항을 결정했고 이날 저녁 7시 38분쯤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압계통은 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승객들이 착륙 직후 고막 통증과 과호흡 등을 호

광주광역시가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1월 광주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했습니다. 광주 지역 법인택시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인해 택시가 과잉 공급돼 경영난 심화하고 있다며, 택시부제 재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법인택시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심야시간대에도 안정적으로 택시가 운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 간 법인택시 기사가

지난해 전국의 여객·화물 등 전체 열차 운행 거리가 집계 이래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철도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 규모는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9명, 부상 15명 등 총 34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인명 피해 71명(사망 28명, 부상 43명)보다 52.1% 줄어든 것입니다. 철도당국이 2001년 전국 철도 운행 통계를 통합해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올여름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또한 제주 노선도 4월 봄철 여행수요 증가에 맞춰 4개 노선, 주 62회 추가 임시 증편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28일) 2024년 하계기간(3월 31일~10월 26일) 국제선 및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제선은 하계기간 중 231개 노선을 최대 주 4,528회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 하계기간 대비 주 520회, 2023년 동계기간 대비 주 228회가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

최근 6개월 동안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합건설, 태영건설, 플러스건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264건)이었습니다. 2위는 현대엔지니어링(109건), 3위는 지브이종합건설(85건)이었습니다. 워크아웃을 앞둔 태영건설과 플러스건설이 각각 76건으로 나란히 4위에 올랐고, 시인건설(72건), 대우건설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와 SRT(수서고속철도)는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새벽 0시부터 13일 새벽 0시까지입니다. 국토부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간식 꾸러미를 할인하고, 휴게소에서 2만 원 이상 쓴 이용객에겐 지역 관광지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X나 SRT도 설 연휴 기간 할인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0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를 포함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

국토교통부의 2024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강진군과 영암군이 선정됐습니다. 강진군 병영면에는 스마트 관광플랫폼과 메타버스 기반 관광안내 시스템이 구축되고, 영암군 영암읍에는 스마트 주차시설과 미디어 전광판 설치등 교통안전 설비가 갖춰집니다. 이들 사업에는 각각 국비 5억 원과 군비 3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강진·영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강진군과 영암군이 선정됐습니다.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이미 선정돼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기능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교통, 안전·소방, 관광, 보건·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컨설팅을 거쳐, 강진과 영암 2곳을 국토교통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