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사기 등 해외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회신율은 2019년 78.6%에서 2024년 34.4%로 급락했습니다. 공조 요청 건수는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지만, 회신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SNS 기반 범죄가 늘면서 공조 요청이 폭증했지만, 법무부 국제형사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