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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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국가인권위 향해 "내란수괴옹호위 전락"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놓고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
      2025-01-10
    • 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 등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 조건 기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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