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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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대장동 김만배 징역 8년 판결문, 이재명 무죄 확인...공소 취소, 재판 없애야" [여의도초대석]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등 관련 피고인들 전원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 관련 이번 법원 판결에서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건을 하는 과정에 이재명은 몰랐다. 이것이 확실히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 점이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
      2025-11-06
    • 조국 "李대통령, '尹 검찰 정권' 최대 피해자...공소 취소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
      2025-09-24
    • 홍석준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 취소?...이재명 정권, 자기 맘대로, 법치 기본 흔들어"[국민맞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소 취소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치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유죄 파기환송부터 해서 5가지 재판이 지금 현재 다 무기 연기가 됐다"며 "민주당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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