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함께 공동대표로 20일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전남,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mi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수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만들어 공동 발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