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수술 예고…국정기획위 "권한 과도 집중 해소, TF 구성"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 기능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재배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돼 온 부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로 되돌리고, 재정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