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조국 내로남불 文정권 망해..尹, 이 악물고 내식구 감싸기 참아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야당’인 듯 ‘여당’ 같은.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아니고 민주당과도 결을 달리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소개를 ‘야당’인 듯 ‘여당’ 같은 ‘여당’인 듯 ‘야당’ 같은 이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시진 않으셨죠?

▲조정훈 의원: 예.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 힘’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세력입니다. (그럼 어느 쪽인가요.) 대안입니다. 저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대안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슈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여야 갈등.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정훈 의원: 제가 국정조사에 대해 본회의 의결할 때 유리하게 반대했던 반대토론까지 했던 의원입니다. 슬프게도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런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인가요?

▲조정훈 의원: ‘참사정치’죠.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잡는. 158명이나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일에 사실 확인,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그 국정조사라는 것을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면 정쟁의 소재로 소진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동의하자마자 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시작하자. 당연히 국민의힘은 안 받았고.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스텝이 꼬이고 출구전략 없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정국도 정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사정치를 반대합니다.

△유재광 앵커: 참사정치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조정훈 의원: 근데 지금 정치를 보시면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0며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네, 이태원 참사. 죄송합니다. 도대체 이게 다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슨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 얘기는 정치권에서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 특수본이나, 검찰, 특검 수사에 맡겨두자 이렇게 하면 국회가 가진 국정조사라는 권능이나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과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제도 개선을 하려면국정조사도 그 일환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조정훈 의원: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반대했던 건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과정들에 있는 상황인데 이를 악물고 좀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세월호 때처럼 뭐 궁금한 몇 시간, 대통령의 몇 시간, 밝혀야 될 것들이 있으면 밝히자 라는 겁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의 과정에서 정말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저도 야당이니까, 주장하는 특정한 뭔가가 있습니까. 국정조사로 밝혀야 될 그 무엇이 지금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유재광 앵커: 실체가 없는데 집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조정훈 의원: 과연 지금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서 의혹을 수사 사실을 은폐, 은폐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오히려 세월호 사건의 전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재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자료들이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관도 아닌 국회가 조사를 하면 역량도 안 되고 정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참사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누가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과학적인 증명이 가능할까요. 이건 정치적 이슈입니다. 이거를 옮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참사를 참사정치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원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죽음의 정치를 그만하시라. 이렇게 일갈을 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취지인 건가요?

▲조정훈 의원: 전혀 다른 이슈인데요. 저는 대장동 의혹, 대장동 게이트,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책임자 처벌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의 부당이익 환수 해야 되겠습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만천 퍼센트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상상이 됩니까.

△유재광 앵커: 개발사업 민간이익 환수가 가능한가요 근데?

▲조정훈 의원: 부당이익이 밝혀지면 당연히 환수 가능하죠. 기소되고 처벌되면 배임 횡령이니까 가능합니다. 아직 공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냐. 저는 이재명 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의 ‘키맨’이 조정훈이라고 언론에서 그러시는데요. 더이상 조정훈이 대장동 특검의 ‘키맨’이 아닙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시면 대장동 특검 도장 바로 찍겠습니다. (법사위 패스트트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관련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시라고 요청, 요구하냐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자기가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 진영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자신을 방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 싶다면 의원직도 아니고 당 대표직 잠깐 내려놓으시고 수사 떳떳이 받으시고 결백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더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이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겠죠.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장동 특검의 키맨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 뭐 하시라도 특검에 찬성을 하시겠다는.) 도장 찍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화물연대 파업 정부 대응 어떻게 보셨나요?

▲조정훈 의원: 노동이 절대선이고 자본이 절대 악이다 라는 입장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이 절대악은 또 아닙니다. 노동과 자본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 맞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노동의 이슈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노동도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정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주례회동에서 ‘법인세’ 인하랑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꼭 집어서 당부를 했는데. 한전법 개정안 이게 뭐 어떤 내용인 건가요?

▲조정훈 의원: 예. ‘전기값‘ 문제입니다. 우리 한전이 지금 일년에 적자가 30조입니다. (30조나 되나요?) 그렇습니다. 29.5조, 30조를 이렇게 어떻게 메꿀까. 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기료를 올리든지 또 하나는 세금을 더 내든지.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다 그러면 한전 부도 국가 부도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일년에 30조씩 적자가 나서 6개월에 한 번씩 해외 채권시장에 나오는 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매기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조정훈 의원: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 다른 회사채를 발행 해야 될 회사들이 발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 이라는, 한전이 설마 망하겠어, 국가가 거의 보증 쓴 거 아니야. 그래서 한전 채권부터 삽니다 다. 30조씩 돈을 끌어들이다 보니. 이제 다른 회사도, 나도 채권을 좀 발행 해야 되는데. 근데 국가가 보증하고 아니 이자율이 20퍼센트 30퍼센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적자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지금 심각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료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릴 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기료 하나도 못 올렸죠. 할 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전기료 올라가면 표 잃을까봐 지지율 떨어질까봐 일단 부채로 충당하자고 하는데. 이거 흙 파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전기료 인상은 이제 해야 됩니다.

△유재광 앵커: 한전법 개정안 골자를 보면 말씀하신 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에서 한 6배 정도까지 크게 올려주는 것 같은데. 그게 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 8일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찬성표 숫자를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찬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 관심사항인 줄 모르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반기를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조정훈 의원: 부결이 되고 본회의장이 ’웅성웅성‘하더라고요. 민주당도 웅성웅성하고 국민의힘도 저 뒤쪽에 있는 원내대표단들끼리 모여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웅성웅성.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결이 잘 됐다?) 예. 한전의 전기료 정상화에 대한 자구책 없이 무턱대고 부채 발행 한도만 늘려주고 그러면 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폭탄 돌려막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법안이 부결된 다음 다음 날, 국민의힘 김성원 구자근 의원이 같은 취지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이거는 이게 대통령 의중이구나 하면서 이제 법안이 다시 올라와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정훈 의원: 통과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료 올리자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겨울에 내복만 입고 실내에서서 돌아다녀도 3만 5천 원 전기료 나오는. 아무 생각 없이 전기 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전기료 그거 올리자고 하면 엄청난 비판 비난 이런 게 의원실로 쇄도할 것 같은데요?

▲조정훈 의원: 제가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세금 올려야 됩니다. 세금 올리든지 전기료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재광 앵커: 한전 회사채 발행해서 해결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조정훈 의원: 그렇다면. 저는 고속도로처럼 이용하신 분들이 돈을 내는 원칙이 맞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장관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김의겸 의원 상대로 10억 민사 손배소 내고. 국회의원들이랑 설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어떻게 보면 튀는 장관, 신세대 장관 이런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연배도 비슷하지 않나요.

▲조정훈 의원: 같은 세대고 같은 학번 동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제가 봤던 법사위에서 모습은 단호하고 언어 선택이 굉장히 정무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같은 세대로서, 운동권 다음 세대의 정치권에서의 역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등장은 저는 환영하고요. 앞으로 어떤 정치, 정치를 하시게 되면, 어떤 정치를 할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유재광 앵커: 언어 선택이 탁월하다고 한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스피치‘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정훈 의원: 관련해서 그런 책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장관이 쓴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바쁜데 언제 그걸 썼나 했는데. 공개적인 발언들을 모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책도 나오는구나. 한 장관의 인기를 반영한다 싶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런 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출판사에서 ’조정훈 스피치‘ ’이런 책‘도 나온다면서요. 어떤 책인가요?

▲조정훈 의원: 지난주에 그 광고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는데. 정치인에게 말은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근데 이 무기를 잘 쓰는 분들도 있지만 못 쓰는 분들, 나쁘게 쓰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말한 연설 발언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주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의 말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받아내고 또 대변하는 말을 계속 이어가야겠다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처음 정치권에 나타났을 때 ’강남 좌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나 조정훈 의원님도 약간 비슷한 이미지 ’강남 똑똑이‘ 뭐 이런 이미지가 약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실 건가요?

▲조정훈 의원: 강남 똑똑이.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한동훈 장관과 저를 제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제 ’훈훈‘하다. ’훈훈 정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꽤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은 아마 공정, 정의 이런 걸 상징하실 수 있고요. 저는 아마 먹고사는 문제를, 제가 경제를 하다 보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라는 건 결국 국민의 마음을 누가 잘 읽어내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갈등이 없으면 정치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치의 현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한전, 화물노조처럼 갈등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이해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 국가적인 애국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훈 정치‘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재밌는 상상력이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한 재판에서 새로운 팩트들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조정훈 의원: 법과 원칙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은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 인물들에게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가 옅어지고 약해진다고 하면 그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 누구에게도 이중 잣대를 들이밀지 않은 정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부가 ‘내로남불’이라는 것으로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도 ‘내로남불’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 정부도. 일정 정도는?

▲조정훈 의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6개월 7개월 됐고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조국 전 장관 같은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위험은 모든 정부에게 있습니다. 왜냐면 내 식구는 감싸주고 싶은 게 정치의 본질이니까. 이를 악물고 참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훈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