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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인권침해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주요 핵심정책과 사업 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성북구와 수원시, 광명시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인권침해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주요 핵심정책과 사업 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성북구와 수원시, 광명시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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