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추행·성폭력·2차 피해 유발 등입니다.

여기에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 수사대상이 된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