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추모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차질 우려

    작성 : 2022-03-05 18:31:15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이 완공돼도 문을 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지만 운영비를 놓고 진도군과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개관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도 팽목항 인근에 건립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입니다.

    2019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98%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 스탠딩 : 조윤정
    - "국비 270억을 들여 지은 국민해양안전관은 오는 5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비를 놓고 진도군과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개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비 갈등의 핵심은 분담 비율입니다.

    올해 운영비 25억 원 중 60%는 정부가, 40%는 진도군이 부담해야 하는데, 진도군과 의회는 분담률이 너무 높다는 입장입니다.

    진도군의회는 지난해 12월 40%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운영비 분담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연준 / 국민해양안전관 관리팀장
    - "재정자립도 9%인 진도군이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대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진도군 의회에서도 진도 군민 세금을 매년 이렇게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 선례가 없다며, 진도군이 운영비 40%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g//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인터뷰 :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인천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진도군에 운영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은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운영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개관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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