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명모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명씨 수술 이후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사의 몸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일 범행 당일 명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친형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

유럽에서 난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에서 시리아인이 휘두른 흉기에 6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AP 통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남부 도시 필라흐 시내 광장에서 시리아 국적의 23세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살 소년이 숨지고 행인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남성이고 이 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목격한 40대 음식배달업체 직원이 차를 몰고 다가가 범인을 저지, 더 이상의 피해가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 사회에서는 정책이 '분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질환 등을 숨겨 더 큰 문제를 일으키

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

【 앵커멘트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합동위령제가 오늘(1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사고로 희생된 179명의 넋을 기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희생자 179명을 추모하는 49재 합동위령제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습니다. 유가족과 시민, 정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령제는 희생자들을 향한 묵념과 헌화, 추모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령제 도중 무대 스크린에 희생자들의

강원 화천군의 북한강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화천군 북한강 붕어섬 인근에 60대 A씨가 떠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현재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 여인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와 69살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과거와 가정환경 등을 설명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

"내일이 월급날"이라며 배달 음식점에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반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25층 아파트 지하 1층에서 2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당시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혼자 25층에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가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과 소방 당국의 수색 끝에 30여 분 만에 승강기 통로 지하 1층에서 발견됐습니

'함께 기억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희망과 치유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가 15일 무안공항에서 열렸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유가족과 국회의원, 정부·지자체·시도의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안식을 빌었습니다. 행사는 개식, 희생자 애도 묵념, 헌화·분향, 추모사, 49재 합동위령제 순으로

군대 후임병을 '폐급' 취급하며 괴롭힌 20대가 결국 전역 후 처벌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5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B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들은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 중인 B씨를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았습니

소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입주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폭행·재물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욕설하던 그는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3살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

경찰이 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14일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학교에서 A씨가 사용하던 PC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습니다. 이 자료들과 이미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부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A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도 들어갔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학교 근처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했는데, 수

지난 12일 발생한 '시흥 흉기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치료 중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일을 저지른 지 이틀 만인 14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35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검거 당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에는 범행 과정에서 부상한 손 부위 등에 대한 수술을 받느라 추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식당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한 식당에서 40대 손님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식당에서 소란을 부리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의 손과 발을 묶는 등 다음 날 오후까지 약 14시간을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용산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미얀마 국적의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용산역 구내에 무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