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재직 중에만 적용되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제약을 받았던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 수수, 경호처 동원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적 검토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인물의 공천을 요청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진행한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 이와 관련된 공천 개입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위대한 시민이 해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강 시장은 선고 직후 '광주 시민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극우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냈다"면서 "가장 위헌적인 내란 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고 치켜세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이 4일 허가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3월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중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등 주요 내용도 속보로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 말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해를 넘겨 6개월간의 헌법재판소 심리 끝에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 헌정 역사 첫 번째 탄핵 헌정사 속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국민들이었고, 이번 국난 위기를 극복한 것도 오롯이 국민들"이라며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의원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의 겨울이 끝나고 민주의 봄, 민생의 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됐습니다. 정치권은 즉각적인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탄핵심판 결정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조기 대선도 실시됩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은 오는 6월 3일입니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합니다. 공고일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입니다. 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2번째 파면입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선 190명 만장일치 가결 -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야6당,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자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탄핵소추안 청구는 적법하며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고 △12·3 비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10분가량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국민이 바라는 건 법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은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거대 야당과

최근 2급 법정감염병인 성홍열이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홍열은 주로 5~15세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목의 통증과 함께 고열, 두통, 구토 증상을 보이며, 12~48시간 후에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서 시작한 전신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목젖 위에 출혈반점과 혀의 유두 부위가 부어 딸기 모양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손이나 물건을 통한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신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질 조기대선에 대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냐"며 "진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계엄을 무당에 물어보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도대체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행해졌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확신하시냐"는 질문엔 박 의원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전남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용산역발 KTX가 함평역에 임시 정차합니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상·하행 각 2회씩 모두 4회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행선 행신(아침 7시 18분)→함평(오전 10시 3분), 용산(아침 8시 20분)→함평(오전 10시 34분)과 △상행선 함평(오후 4시 5분)→행신(저녁 7시 5분), 함평(저녁 6시 18분)→용산(밤 8시 46분) 등입니다. 함평군은 함평역부터 축제장까지 셔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