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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목 : 광주시모든사업의 부대사업은 보증서를끊지않습니다.
광주시모든사업의 부대사업은 보증서를끊지않습니다.
왜! 사업자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이해가 어려운데 어등산을 예로든다면 호텔이나 판매시설은 자기가 돈벌고자하는 수익시설입니다.
또 다른사례를보자면 현재시행하고있는 민간공원개발도 중앙공원만해도 아파트사업이 1조4천억원인데 이에대한 보증서를끊지않습니다.
기반시설은 1,000억정도인데 그보증은 100억정도입니다.
모든 공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등산사업의 수익시설사업만 보증서를 끊으라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민간투자기업이 돈벌고 수익을낼려면 수익시설에대해서 시청보다 더고민하고 잘챙길겁니다.
정부민자투자법에도 그렇게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답변도 기반시설에만 보증서를끊으라고 서진건설의 주장에 손을들어줬습니다.
법대로 해야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20350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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