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 관련 사업개요. (이사건의 전체의 흐름)

    류달용
    등록일 2017-06-23 17:28:23 | 조회수 123
    제 목 : 어등산리조트 관련 사업개요. (이사건의 전체의 흐름) 

    1994년 전투교육사령부의 장성상무대이전으로 어등산개발에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당시 광산구청장이 고재유였다. 
    고청장의 고향이 서창인지라 광산에 뭐하나라도 하고싶은 이유도있었다. 
    그이후 고재유청장이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고재유시장은 어등산개발에는 손을대지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군용지해지가되면 원소유자에게 돌려진다는 법이적용되어 주민들이나섰다. 
    국방부측은 광주시가 일괄매수할것으로 예상 지연을펼첬다. 
    본인을 비롯한 주민대책위의 강한저항에 국방부는 매각을결정했다. 
    2002년에서 2005년사이에 거의 원소유주에게 돌려지게된다. 
    원소유주가 찿아가지않은 토지는 공매절차도걸첬다. 

    광주시가 일괄매수했다면 좋았을텐데 결국은 원소유주에게 거의돌려지고 공매도걸첬다. 
    그런사정이후 박광태시장이 당선되었다. 
    박시장은 어등산개발에 박차를가했다. 
    그래서 민간에게 돌려진 토지를 수용하기에이른다. 
    그당시 그지역은 그린벨트로서 지가가 저렴했다. 
    그러나 어등산개발이라는 투기성으로 지가상승이나타났다. 

    임야는 5만원 마을입구의 농지는 10만원선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수용과정에서 위치에따라서 다르지만 거래가이하로 수용이되어 피해가나타났다. 
    본인토지는 원소유주라서 국방부에서 평당 5,000원정도에 매입 원소유주의 작고로서 등기과정에 상속절차를 거치느라 7,000원정도로 나타났다. 
    그이후 매각에는 27,000평을 평당 27,000원정도 받았다. 
    원소유주가 아닌 여타인들은 기대가에 못미치어 거의손해를보았다. 

    전체의 토지를 매입후 사업자선정에이른다 그시기가 2000년대 중반으로본다. 
    사업자공고시 대기업의 참여가 나타났다. 
    롯데와 한화가 적극적이었고 군인공제회도 나타났다. 
    한화는 본인이 한화그룹출신이라서 매칭을시켰다. 
    그런데 박시장의 좁은시야가 지역기업이 참여해야한다는 쪼잖한 향토심발로로 삼능건설컨소시엄으로 결정이났다. 
    대기업참여가 나타났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한것이 결국은 삼능이 워크아웃으로 사업포기에 이른것이다. 

    거기에 조급증이 나타난 박시장은 여타기업을 물색한다. 
    그시기가 97년 IMF이후의 2000년 중반 리먼브라더스의 사고가터진 시기라서 대기업의 참여가 주춤해젔다. 
    그러는 사이에 송원그룹산하 금광기업 광주개발이 사업자로 나타났다. 
    추측컨데 박시장이 조급증으로 여러가지 호재로서 끌여들었을것으로본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탄착지 불발탄제거들 여러사정으로 지연되어서 기업에게 피해를줬다. 

    - 그사이 중간은 키포인트가 아니니 생략. - 

    2010년에 7월1일에 강운태시장이 재임하기에이른다. 
    시기적으로는 정확하지않지만 그사이에 삼능포기에 송원그룹으로 송원그룹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워크아웃직격탄으로 사업을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나타난것이 모아건설에서 사업을한다고 나타났다. 
    그런데 모아그룹도 발표직후 못하겠다고했다. 
    아마 객실수의 과다가 아닌가추측한다? 
    그과정에 100억원넘는 계약금을 걸었는데 송원측에서 돌려주는 미담을 알려지지않았다. 

    그이후 다시 송원측에서 그사업을 맡게됬다. 
    순조로운 공사로인하여 2012년경에 골프장이 완성되기에이른다. 
    그중간의 사정에 유원지부지내에있는 객실수의 600여실이 문제되어 당시의 관기관이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 용역을주면 공정성에서 무리다고 전남대 산학협력단에게 타당성 용역을주게된다. 
    그내용에는 객실수 축소가 약 200실이면 좋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그적용은 현어등산리조트측에게 적용을 해주지않았다. 
    그래서 유원지부지개발을 못한것으로 예측한다. 

    골프장이 완공되가는데 악날한 강운태는 기업을매도하고 직권남용으로 쥐어짜기시작한다. 
    여론몰이로 골프장에만 눈독이지 유원지부지는 개발하지않는다고 매도한다. 
    내면이있는데도 얼씨구나 시민단체는 광주시입장으로만 대변하면서 장단을맞춘다. 
    골프장건설시 어느한곳도 반대하지않은 지역이없다. 
    그런데 어등산개발시는 주민들의반대가없는 유일한곳이었다. 
    주민들은 반대하지않은데 시민단체와 언론이 무지로서 반대성 행태를보였다. 

    그러한사이에 어등산리조트측은 자금압박과 여러이유로 유원지기부의 사정에 이르게된다. 
    공산국가에서나 있을수있는 사유재산 강탈을한것이다. 
    그런억울한 사정이있는데도 광주시민 누구하나 옹호하지않았다. 
    오히려 구원투수기업을 매도하고 비난했다. 
    본인외에는 누구도 그억울한사정을 밝히지않았다. 
    본인은 강운태시장을 비난했다. 
    강운태가 사실상 강탈해간것이라고 동원할수있는 방법은 인터넷과 여타매체등의 자유게시판에 그내막을 떠들수밖에없었다. 
    언론이나 방송은 오히려 왜곡하고 시청입장대변이라 방법이없었다. 

    강운태는 기부받은 유원지부지를 투자유치한다고 몇번의 프리젠테이션을 서울 롯데호텔과 63층 여타에서 실시했다. 
    그래서 본인이 전경련 회원관리부에 구원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본인이 한화근무시 산하기업 서울프라자호텔이 전경련클럽을 운영했던관계로 전경련직원들은 다수알고있는 상태이다. 
    전경련 회원사가 어등산리조트내의 유원지부지를 투자하면 않된다고 그이유는 광주시의 못된행정으로 어울한기업이있으니 광주시를 불편하게하라고. 
    자본주의 보루 경제이념의 첨단주자인 전경련이 비민주적인 광주시행정행태에 분노해야지 부정행태에 동참하면 말도않된다는 점을 전했다. 
    참여는하되 간보고 밥이나먹고 투자유치는 지연 불발되게끔으로 독려했다. 
    투자유치는 불발됬다. 

    그사이의 행정민원으로 왜! 투자유치시의 객실축소는 거론하면서 어등산리조트측에게는 그적용을 안하냐고 몇번의 민원에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악날함을 보였다. 
    강운태의 TV생방송에도 전화를하여 시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했다. 
    그답에 본인을 시민이라는데 회사관계자가 같다고 미꾸라지마냥 빠저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향토기업인에게 미안한감을 가진다며 잘풀어준다면서 그반대 행태를 보인것이다. 
    그사이에 2014년 6.4 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 
    본인은 강운태의 못된점을 문제삼아 공격을하였다. 
    강거만이라고 어등산리조트문제, 양과동환경시설관련의 공무원의 억울함, 총인시설비리, 맥쿼리관련의 제2순환도로 재판등등의 문제점을 낱낱이밝히고 저격수를 자처했다. 
    강거만 캠프에서는 나를 전담하는 대책팀까지 꾸려젔다. 
    갖은 회유와 유혹이있었지만 넘어가지않았다. 

    2014년 1월에 맥쿼리관련 제2순환도로 재판이 각하인데 승소라고 속이는 언론플레이어를했다. 
    재판 심리의 가치가없어서 맥쿼리가 원고인데 각하이면 통상피고측 승소로나타난다. 
    그러나 그내면에는 재판가치가 없으므로 심리안한다고 광주시의입장을 묵살한것이다. 
    그런데 승소라고 시내전역에 최소 3,400억원에서 최대 1조억원 이익이라고 프랑카드를 걸었다. 
    광주시 발표내용과 다른 법원썸머리를 통신사를통해서 입수하여 법원결정문이 광주시청에 도착되기도전에 인터넷과 여타매체에 공개하여 도로과장이 사과하는소동이 났다. 
    그리하여 시내전역에 강거만치적으로 속이려한 자기과시의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하여 수백개의 프랑카드가 게시 4일만에 내려젔다. 
    윤장현시장의 당선기여에 맥쿼리관계가 강거만에게 치명타를줬다. 

    결과적으로 윤장현은 선거과정에 본인의 덕을 가장크게봤다고해도 무리는 아닐것이다. 
    윤장현시장 당선이후도 어등산관계재판을 진행됬다. 
    시장이 바뀐후 어등산리조트측에서 본전이생각났는지 유원지기부의 부당성을 대가성으로 재판을시작했다. 
    인허가과정의 기부는 대가성의 판례가 타지역에서 민간이 승리한것을 사례로 삼은것이다. 
    그러나 그재판에서 실익이없어서 기부당시 공공 공영개발을한다는 조항을 문제삼아서 불이행의 의무이행을 문제삼은것이다. 
    기부시 받은토지는 직접개발한다고해놓고 개발도하지않으면서 매각의 행태를보인것이 흠집이난것이다. 

    그런 사이에도 행정이나 언론 시민단체는 어등산리조트측을 매도했다. 
    본인은 재판과정은 추론과 참관으로만 알고있다. 
    양측 어디에서도 자료를 받을수가없다. 
    이번 강제조정이 229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돈은 유원지부지 매각을하여 그돈으로 준다. 
    예상이 그돈을 넘을것으로 나타나니 행정은 남는장사를 한셈이다. 
    조성원가가 400억원이다 행정기관이 토지기부받아서 사업하는곳인가? 
    행정은 기업이 신나게 사업하게하여 고용과 세수에 치중하면된다.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민간기업의 억울함을 탄원서제출로서 강탈해간 유원지부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호소했다. 
    강제조정과정에서 어등산리조트측은 이의제기를 하지않았다. 
    재판과정에서도 양측다 원만한 합의로 강제조정을 인정했다. 
    어등산리조트측은 억울하고 큰손해가났어도 또다른 화를입을까봐서 수용했다고본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시장실을 점거하여 소란을피우니 윤시장이 주춤해버렸다. 
    그래서 이의제기로 재판이 이어지게됬다. 
    어등산리조트측은 이의제기 도과기간이지나 재판을손놓게된다. 

    이제는 모든공은 광주시로 넘어갔다. 
    그과정에 32억원의 트리우마센타기부가 불거젔다. 
    큰손해와 기업을 매도해놓고도 기부라는 빨대를 꼽은것이다. 
    말이기부이지 한두푼도아니고 32억원이 적은돈인가? 
    내돈 아깝지않은사람 누가있겠는가? 
    안봐도 척이다 강제성이지 자발로보기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고발에 이른것이다. 
    어등산리조트측은 229억원을 못받거나 지연등의 여러이유로 대항을못한다고 추측한다.. 
    그사정을 헤아려줘야한다. 

    민원을내니 공공성과 합의를했다? 기부요청시 검토한다고만 답하고있다. 
    트라우마센타는 오일팔에 해당한것이지 공공성이아니다. 
    작년말에 합의된것인데 그시기에 이런일이있었다. 
    맥쿼리관계 제2순환도로의문제를 합의 완결지으면서 그동안밀린 손실보전금 1,100억원을 지급하게됬다. 
    그런데 그곳에는 손을 왜! 안내미냐고 따젔다. 
    지역향토기업은 죽이고 손내밀면서 외지기업은 봐주는가? 
    이런사례가 여러건이있다. 
    챔피언스필드도 문제삼으면 걸리게되있다. 
    본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까봐 지역문제이고 향토기업이 큰손해난 어등산리조트문제만 바로잡으려고한다. 

    전임 두시장들도 문제였지만 현재는 윤장현 시장이다. 
    윤장현의 행정행위의 갑질로 소유권이전하여 조성비로만 차액170억원을 손해시켜놓고 12만평이 현재 싯가 약1,200억상당 횡령 또는배임이다. 
    강제조정 229억원을 인질로 32억원을 강제기부케하고 그것도모자라 소유권이전에 따른 세금문제로 재판을하고있다. 
    소유권이 광주시로 넘어갔는데 세금은 기업이내라니 이런 후안무치가 정신병자도 이러하지는않는다. 
    세금 50억원의 갑질이 조정되어 기업은 자기소유분만 내야하는것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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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유재산 강탈한 광주광역시가 민주주의를 논하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로서 민주국가이다. 
    그런데 사유재산의 강탈사건이 일어났다. 
    그지역에서는 오일팔을 내세우며 민주주의 인권을 논하는곳으로 명성을날리고있다. 
    공산국가 북한에서나 있을법한 일이일어났는데 그누구도 거론하지않는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언론, 시민단체들이 모두 하향가치들이라 무식하기그지없다. 
    오히려 당한기업에게 특혜라고 반목질시로서 몰아부치고있다. 
    그내용이 어등산리조트관련 229억원의 강제조정이다. 
    강탈당해서 억울함을 법원을통해 조성원가의 약50%정도만 건젔다. 

    작년 12월경에 이루어진 판결로서 시청예산으로 즉각지불해야 마땅하나 그토지매각대금으로 지불하는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않고 미루어지고있다. 
    운수동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상반기가 다가오고있다. 
    그약속이 지켜지지않을것같아서 민원을내니 민간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치는과정의 여타이유를 들이대고있다. 
    왜! 법적기구도아닌 비전문가를 끌어들이는가? 

    공무원우수한데 그리도 자신이없는가 그럼 자리빼라? 
    그과정에 드라우마센타건립 과정의 기부에대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로 윤장현시장을 고발하였다. 
    피해자가 어등산리조트인데 그기업은 그나마도 받고자하는 229억원을 못받을까 지연등 고민중으로보여 조사에 비협조로보인다. 
    피해기업측에서 비협조이니 윤장현시장의 구속이지연되고있다. 

    지역주민들도 엄청남손해를 감수하면서 참아왔으나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줄것이다. 
    중앙 지방가리지않고 광주광역시의 만행을 공개할것이다. 
    그시작의 끝은 매각공고가 나오는시점에서 종결할것이다. 
    그책임은 윤장현시장에게있다. 

    민주지역이라면서 세금까지 덤탱이씌운 악질지역인데 자신들만몰라. 
    광주에 투자하면 망하고 사유재산 강탈당한다. 
    이내용이 사실이아니면 나를 잡아넣어라. 
    지금이라도 용서를구하고 유원지부지를 어등산리조트측에게 되돌려주고 그기업이 매각을통하여 조성원가라도 회수하도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