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착오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4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측에 A씨의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비연고 지역 발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 지원금 약 2,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은 발령 이후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가 다시 자녀와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경북 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산불로 사과 공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2일 농식품 물가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산불로 사과 재배면적의 3천㏊(헥타르·1㏊는 1만㎡)에 대한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이는 전체 재배면적 3만 4천㏊의 9%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다만 "피해 신고 면적 중에 불에 탄 직접 피해 면적은 제한적이고, 열기로 인한 간접 피해 면적도 있다"면서 "개화가 이뤄지는 상황을 봐야 정확한 수급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유명 주얼리 업체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해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상

파업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출범한 조정 중재 특위가 3개월 만에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2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갈등 현안 조정·중재안을 GGM 노사와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특위는 먼저 GGM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준수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문화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GGM 경영진에게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46살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

생후 50일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미혼모가 범행 동기에 관해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50일이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5시간여 지난 이튿날 새벽 4시쯤 귀가했으며, 이후 2시간

2025 목포 유달산 봄축제의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5 목포 유달산 마라톤 대회 코스의 일부 구간에 교통이 통제됩니다. 2일 목포시는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대회 당일 8시 20분부터 12시까지 코스 구간에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연초 삼거리에서 압해대교 양방향은 통제되며,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대양산단 방향은 일방통행이 시행됩니다. 목포대교 밑, 유달산우체국 ~ 유달산 일주도로, 유달산우체국 ~ 국제여객선터미널 앞까지 전면 통제되며, 구)수협 ~ 대반동 ~ 해상케이블카 등도

헌법재판소가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결을 끝내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한 대립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8대 0 인용 파면 주문이 나올 것이란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대 3으로 교착 상태였다면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며 "헌재의 선고 결과가 공석인 재판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갈릴 수 있을 때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재

경북 예천군 밭에서 불이 나 80대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2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6분쯤 예천군 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0.13㏊를 태우고 27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꺼진 뒤 밭에서는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농부 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오는 4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의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분열과 갈등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파면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