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망언 릴레이…日외무상, 국회 외교연설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약 1년 전 이와야 다케시 당시 외무상의 발언과 대동소이합니다.

일본의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중한(한중일) 협력도 큰 관점에서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며 "일중한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착실히 대응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원래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3국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또 북러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지역의 안보 영향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일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면서 불행한 과거를 정리하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일 평양선언은 2002년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을 거쳐 합의한 공동문서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귀국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수단을 다해 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등 많은 현안과 과제가 있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상호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