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 일동, 코레일-SR 통합 로드맵 발표 환영 성명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8일 국토교통부가 2026년 안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토위원들은 이번 통합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자 대한민국 철도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번 통합이 가져올 효과를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당장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을 통해 하루 1만 6천 석 이상의 고속철도 좌석이 추가 공급되어 심각했던 좌석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코레일-SR 통합으로 대한민국 철도의 공공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통합을 통한 수익 증가는 철도공사의 적자를 상쇄시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반철도의 안정적 운행까지 보장하며, 이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철도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RT-KTX 산천의 상호 중련 운행과 교차 운행을 통한 증편 효과는 별도의 수급대책 효과를 거두며, 재정수지 개선과 적기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철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철도 경쟁 체제가 초기에는 효율적인 듯 보였으나, 결국 비효율과 영업 적자, 좌석난으로 인한 국민 이동권 악화라는 공공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위원들은 이번 철도 통합이 미증유의 내란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며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공 교통망의 첫 출발"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신념에서 나온 대국민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2026년에는 '국가 정상화로 가는 통합 고속열차'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