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지역방송에 지원금 5배까지 확대"...국회, 예산 재조정 착수

국회가 지역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예산 지원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아리랑TV 110억 원, 국악방송 47억 원 등 총 157억 원의 방송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157억 원 증액, 기존 예산 50억 원을 합쳐 총 20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여 개 지역 중소방송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방송사당 평균 1억 원 수준에서 최대 5억 원 안팎으로 네 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도 과방위의 예산재배정 추진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의 재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해 예산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문체위는 12일 예결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일반회계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두 방송사가 문체부 산하 국제교류협력단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방통위에서 지원받는 구조적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안은 과거부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도 반복 지적된 과제였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 중소방송사들은 방발기금을 납부하면서도 정작 지원은 1억 원 남짓에 그쳤다"며 "이를 5억 원 수준으로 늘려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방송이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제야 방송지원의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첫걸음"이라며 "지방의 방송사들이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할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