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내란 수괴 1심,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할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재판이 인사이동 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며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결론과 무관하게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모든 법관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도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물적·외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별 재판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달라"며 재판 개입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황 의원이 "지 판사가 재판을 시장 흥정하듯 가볍게 진행한다"고 비판하자, 천 처장은 "개별 재판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또 지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이 개인 사생활에 개입할 수 없다"며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지 판사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처장은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며,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인 만큼 공수처 수사 결과를 참고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