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도 효과 없어..경찰 대응력 강화해야

【 앵커멘트 】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난투극 과정에서 50대 남성은 경찰이 쏜 총에 숨졌고, 경찰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면서 일선 경찰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보완과 형사책임 감면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흉기를 꺼내 달려드는 50대 남성을 향해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외투에 테이저건은 무용지물, 타격을 입지 않은 50대 남성은 흉기를 휘둘러 50대 경감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때문에 먼 거리에서 흉악범을 제압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살상력 10분의 1 수준의 저위험 권총도 한 가지 대안입니다.

▶ 인터뷰 : 박정수 /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
- "짧은 공격 순간에 그런 다양한 상황에 맞는 법적 요건을 생각하면서 무기 사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3단봉에 전자 충격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신종 장비의 보급과 개발을.."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축시키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생명을 위협 당하는 상황에도 하반신을 쏴야 하고, 위협의 정도와 합리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규 /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자신감 있게 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경찰 직무 수행에 뒤따르는 법적 책임이나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많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민의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