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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재해에 이상고온 포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 : 2024-11-29 21:38:30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농어업 재해대책 법률은 농어업 재해 대상에 이상고온 피해를 추가해 농어가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함께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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