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빨간불'..중점 사업 '줄줄이' 지연

    작성 : 2024-11-29 21:25:16

    【 앵커멘트 】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돈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요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동구청은 올해 부동산 교부세로 1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69억 원이 줄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진 동구청은 학동 행정복합센터 준공을 올해 말로 계획했다 2026년으로 미뤘습니다.

    또 청사 앞 도로 확장으로 줄어든 민원인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 이곳 지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려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업들을 재개하려면 16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정부의 예산지원 축소로 내년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문성운 / 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계장
    -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대규모 사업에서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재정 보존이 안 되면 차질을 빚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올해 광주 5개 자치구들이 확보한 부동산 교부세는 2년 전보다 44%가 줄어든 98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구들이 중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해 온 예산인 만큼 충격도 큽니다.

    올 초 예상보다 조정 교부금 52억 원이 줄어든 서구청은 운영비 20% 감축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맸고, 북구청도 맨발길 조성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예산 절감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의 살림살이 걱정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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